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할 점 / 내용증명 양식 활용하세요

 

 

 

살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야 하거나, 내용 증명을 받게 될 경우가 생긴다.

내용증명을 활용, 대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미리 대처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의 시작 단계로,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보통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이미 충분히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만일의 경우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이 매우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100일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매우 편해진다. 때문에 내용증명에  발신인 및 수신인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작성 주의점

https://boonzero.com/ccmail/sample?cate1 

내용증명 샘플 500 | 분제로닷컴

위 사이트에 다양한 내용증명 샘플들이 있다.

회원가입 후 다운받을 수 있고,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복붙하여 활용 가능하다.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나,

사용을 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건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똑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문서 3통을 준비하고, 3통 중 1통은 우체국에,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한다.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하여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다.

 

 

 

 

 

내용증명 받았을 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등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다.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방법이자 소송 제기 전 전초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신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발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발신인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경우 합의와 화해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